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상한 제안

백혜연

doi:10.23064/2014.1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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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백혜연
dc.date.accessioned	2014-10-20
dc.date.available	2014-10-20
dc.date.issued	2014-10-17
dc.identifier.issn	2092-717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2968
dc.identifier.uri	http://dx.doi.org/10.23064/2014.10.262
dc.description.abstract	- 제3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계되어, 장기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에 이를 것임. -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화 및 제도 유지를 목표로 보험료율 인상시키는 개혁이 요구됨. - 제도 유지를 목표로 한다면 2028년까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시켜야지만 2028년 이후 평균소득자 기준 수익비가 최소 1을 만족할 수 있음. - 향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15%까지 보험료율을 인상시킨다면 추계기간 말(210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으며, 동시에 조세 투입 없이도 2100년에는 일정배율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현 9% 보험료율을 2018년에 11%, 2023년 13%, 마지막으로 2028년에 15%로 매 5년마다 진행되는 재정계산 시점에 인상시키는 스케줄을 국민연금법에 법제화할 것을 제안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1.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2. 보험계리적으로 공정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한 제안 3. 국민연금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산출 4.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별 재정 상태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dc.format	text/plain
dc.format.extent	8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상한 제안
dc.type	Article
dc.type.local	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	국민연금
dc.subject.keyword	보험료율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백혜연
dc.identifier.doi	10.23064/2014.10.262
dc.citation.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dc.citation.title	Health Welfare Issue & Focus
dc.citation.volume	262
dc.citation.startPage	1
dc.citation.endPage	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보건복지 Issue & Focus 262호, pp.1-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262, pp.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