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시대를 대비한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 Reform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National Pension Fund or Korea
제목
500조 시대를 대비한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 Reform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National Pension Fund or Korea
저자
원종욱
키워드
국민연금기금
; 지배구조
발행연도
201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체계를 협소하게 보면 기금운용위원회와 관련 하부 위원회로 한정할 수 있다. 기금운용계획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회를 포함한 관리체계를 상정해 볼 수 있지만 기금운용과 관련된 주요 안건이 상정되고 심도있게 논의되는 과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현재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대상 또한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인 만큼 협소한 의미의 관리체계를 논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요약 1
1. 국민연금기금 관리체계의 현황 7 2. 주인(본인)과 대리인문제 관점에서의 기금관리 체계 8 3. 기금관리체계개편관련 법안별 비교 11 4. 해외 주요 공적연금의 지배구조 13 5. 기금관리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개선대안 20 6. 결론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