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성과

Abstract

본 연구는 OECD 주요국가의 일반재정상태, 사회보장재정방식, 그리고 주요 사회지표와의 관계를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재정건전성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사회적 성과도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은 사회보험보다는 일반조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국가들은 부담과 지출수준이 모두 높은 고부담/고복지국가에 속한다. 고부담/고복지국가가 재정건정성이 높다는 것은 사회보험보다는 일반조세가 수입과 지출이 덜 경직적이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으며, 고부담/고복지국가의 사회적 성과가 더 우월하게 나타난 것은 복지지출수준이 출산율 제고 또는 빈곤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지출과 부담의 균형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여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