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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ㆍ유족연금 심사업무 효율화 방안

제목
장애ㆍ유족연금 심사업무 효율화 방안
저자

원종욱 ; 백화종 ; 정기원 ; 서동우 ; 김태완

발행연도
2001
발행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目 次
要 約 13
Ⅰ. 現況 및 問題點 20
1. 障碍等級關聯 法體系의 混在 20
2. 障碍等級基準 設定의 混在 22
Ⅱ. 障碍 遺族年金 審査業務의 環經分析43
1. 障碍 遺族年金 審査件數 增加推移分析43
Ⅲ. 障碍等級 審査業務의 業務效率化 堤高方案 54
1. 障碍等級審査의 外部委託 妥當性檢討 54
2. 産災等級 및 障碍人福祉法上의 障碍等級의 援用方案 檢討 70
3. 本 支社間 業務分擔 方案 88
Ⅳ. 障碍 遺族年金 審査基準의 合理性提高를 위한 體系改編方案 91
1. 短期的 調定方案 91
2. 障碍等級 體系改編 關聯 最近動向132
Ⅴ. 效率的인 審査運營을 위한 中長期 發展方向 195
1. 美國의 障碍年金制度 運營現況 195
2. 美國 障碍給與制度의 示唆點 및 發展方向205
參考文獻 207
附 錄 20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1-10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460000-200100028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적연금
소득보장 > 노동연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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