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인구의 고령화, 만성퇴행성질환 비중의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수요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의 진료기능간에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본연구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연구방법 - 국내외 기존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관찰 및 설문조사 - 관련 전문가 간담회 ■연구결과 -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전반적으로 필요한 보건사업의 수행에 인력 및 시설 장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더욱이 행정조직 구조조정의 와중에 같이 휩쓸려버릴 위험이 있어 보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임. -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보건문제중 저소득층이나 와상노인 등 의료시혜를 받기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지원의 미비로 이를 광범위하게 펼치지 못하고 있음. -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개편 방안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간의 업무연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복지서비스와의 사업적 연계를 확보해야함. 이를 확실히 담보해줄 수 있는 조직체계로서 평균 4개 읍 면 동 단위마다 보건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경우 보건진료원의 역할을 재규정하여 보건복지센터의 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 의료보험에서 행하고 있는 주민건강진단 사업을 보건소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토록 하고, 의료보험관리기구와의 전산연계시스템을 구축함. - 보건소의 평가체계를 중앙정부차원에서 우선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보건소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앞으로의 공공보건사업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된 것은 보건교육임. 보건교육실 건강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물들을 사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 건강행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이는 주민의 건강증진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기대효과 -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증대 -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노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