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복지·기술 융합을 보는 세 가지 관점: 과학기술의 수단적 측면, 복지재정 그리고 적정기술

Abstract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복지의 목적에 과학기술이라는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소홀했던 점을 생각하면 과학기술과 복지의 융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가능성은 풍부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복지 요구가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무한정 증가할 수 없다는 복지재정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 도입에 있어 비용과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는 경제성평가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복지정책의 반성과 이에 기반 한 미래 복지정책의 방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 지속성을 강조하여 복지의 확대를 요구하는 좌파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여 복지의 축소를 요구하는 우파의 편협성을 뛰어넘어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복지정책의 방향이 요구된다. 이러한 미래의 복지정책 방향과 맞는 과학기술은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며 여건과 인간의 필요에 중심을 두는 적정기술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