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 역할과 재원 분담

Abstract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예산이 사상 최초 100조원을 넘었다. 그만큼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늘고 있으며, 과거 개인과 가정이 맡아오던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가 공공영역으로 넘어와 행정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복지행정 서비스는 이제 단순히 특정 소외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유아·학생·장년·노인 등 전국단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