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11 No.205, pp.126-142
Abstract
2013년 10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1. 어린이집 상세정보 공개로 부모 선택권 강화 2.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기초연금법」제정안 입법예고 3.「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불법행위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 강화된다 5.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대책 추진 6.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11.1.부터 대대적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 7.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실시 8.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추진 9. 응급수술 필요 중증외상환자 응급실 → 수술실까지 4시간, 골든타임 1시간에 훨씬 못 미쳐
Table Of Contents
어린이집 상세정보 공개로 부모 선택권 강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기초연금법」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불법행위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 강화된다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대책 추진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11.1.부터 대대적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실시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추진 응급수술 필요 중증외상환자 응급실 → 수술실까지 4시간, 골든타임 1시간에 훨씬 못 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