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계지원법(안) 제정의 의의와 과제 = The Proposed Bill on Old Age Preparation and Its Significance and Challenges
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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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소정 |
dc.date.accessioned | 2013-10-25T05:06:50Z |
dc.date.available | 2013-10-25T05:06:50Z |
dc.date.issued | 2013-10-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0812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13.10.5 |
dc.description.abstract | 노후설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5월에 발의된“노후설계 지원법(안)”으로 구체화되었다. 노후설계지원법(안)의 발의는 실로 우리사회의 질적 도약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뜻깊은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안의 발의는 겨우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정책입안자의 행보 또는 관심 및 의지와 무관하게 노후설계지원법이 입법화되고 정책으로 구체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이 제정된 후 국민들을 비롯해 사회 각 주체의 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발해 형식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후설계지원법(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노후준비에 관여하던 기존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축적된 자원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법안 마련의 필요성 2. 노후설계지원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3. 노후설계지원법(안)의 기대효과 4. 향후 과제 |
dc.format | text/plain |
dc.format.extent | 9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dc.title | 노후설계지원법(안) 제정의 의의와 과제 |
dc.title.alternative | The Proposed Bill on Old Age Preparation and Its Significance and Challenges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 노후설계지원법 |
dc.identifier.doi | 10.23062/2013.10.5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13 |
dc.citation.volume | 204 |
dc.citation.number | 10 |
dc.citation.startPage | 32 |
dc.citation.endPage | 40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13년 10월 통권 제204호, pp.32-40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10 No.204, pp.3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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