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인구전략과 정책 과제

Abstract

최근 독일, 호주, 싱가포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의 감소 등 인구변천에 따른 도전들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전략으로 인구전략을 발표하였다. 인구전략은 일정 수준의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인구정책 이상의 의미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범국가적 정책 아젠다의 성격을 갖고 있다. 독일은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을, 호주는 지속가능한 웰빙을,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가정체성의 유지를 인구전략의 핵심적 가치로 지향하고 있다. 인구전략은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의 정책 대응을 지향하면서, 국가 인구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적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 정책 및 기본계획들과의 연계성 담보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