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제목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Problem with and Policy Agenda for Public Health Services in Korea
저자

오영호

키워드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 보건의료
발행연도
2013-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3년 6월 통권 제200호, pp.62-82
초록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한 형평성의 개선과 의료사각지대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사항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사각지대의 문제 등 의료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의료의 상업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중의 하나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 근거한 점진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 노력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노력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전략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3.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4. 맺음말
URI
http://dx.doi.org/10.23062/2013.06.7
ISSN
1226-3648
DOI
10.23062/201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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