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는 2013년 3월 현재 346,720명이며, 2008년 대비 1.3배 증가하였음. 계속적인 대상자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3등급의 인정점수를 55점에서 53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51점까지 확대할 예정임(’13.7). 또한 치매특별등급(가칭) 신설을 통하여 요양필요도가 높은 대상자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할 것임 - 이와 같은 기준 점수 하향 방식의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를 둘러싸고 현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과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의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본 글에서는 동일 대상자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도구 적용을 통해 우리나라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일본 개호등급 수준의 보호를 목표로 인정점수의 적정선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결과 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는 일본 도구를 기준으로 할 때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본 개호등급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적정규모로 가정할 때 현 등급외 A 수준(인정점수 45점)을 적정 인정점수 기준선으로 제안하고자 함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규모 변화 2.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선정 방식의 적합성과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 평가: 일본 개호보험을 기준으로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정 보호 수준 제안: 일본 개호등급수준을 기준으로 5. 노인장기요양보호 대상자 확대 계획에 대한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