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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Measures to Introduce a Social Relief Scheme for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

Title
Policy Measures to Introduce a Social Relief Scheme for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
Author(s)

박실비아채수미; 최성은; 강은정; 박병주; 조형원; 한현진

Publication Year
2007
Publisher
건강증진사업지원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주요연구내용
- 일본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비롯한 외국의 관련제도 운영현황을 조사
- 국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방안을 도출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합리적 실시를 위하여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을 검토
▣ 보고서의 구성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제4절 연구방법

제2장 국내 의약품 부작용 관리 현황과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필요성
제1절 의약품 부작용 피해 발생시 처리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필요성

제3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법적 고찰
제1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법리
제2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구축

제4장 국내외 관련 제도 현황
제1절 국내 관련 제도
제2절 일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운영 현황
제3절 미국 등 선진국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관련 제도 현황

제5장 국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실시관련 각계 설문의견 조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설문조사 결과
제3절 결론

제6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실시 방안 도출
제1절 제도운영의 목적
제2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 범위
제3절 피해구제를 위한 원인규명 및 평가
제4절 보상방법 및 규모
제5절 제도 운영 체계 및 조직
제6절 피해구제 절차
제7절 피해구제 재정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제8절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

제7장 합리적 제도 실시를 위한 심층고찰
제1절 제도 실시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고찰
제2절 제도 실시로 인한 기대효과
제3절 합리적 제도 실시를 위한 고찰

제8장 결론
Local ID
정책보고서 2007-80
Fulltext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NONB12008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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