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고용서비스의 쟁점과 개선 방향

제목
근로빈곤층 고용서비스의 쟁점과 개선 방향
Issues and Polices for Improving Employment Service for Working Poor
저자

전병유

키워드
근로빈곤층; 고용서비스
발행연도
2013-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3년 3월 통권 제197호, pp.32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빈곤층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고용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고용센터 중심이 고용과 복지의 강도 높은 조직통합-프로그램 통합이나 중앙정부 주도성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능력층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제공 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고용센터도 지역 현장의 수요자에 대해 서비스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만,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인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고용센터가 서비스의 전체적인 사례관리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복지서비스의 연계 능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민간위탁이나 시장화를 통해서는 해결하기는 어렵다.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이 여전히 프로그램 전반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인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근로빈곤층 16.9의 현황과 문제
3. 고용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방안
4.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민관파트너쉽
5. 결론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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