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고용서비스의 쟁점과 개선 방향

Abstract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빈곤층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고용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고용센터 중심이 고용과 복지의 강도 높은 조직통합-프로그램 통합이나 중앙정부 주도성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능력층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제공 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고용센터도 지역 현장의 수요자에 대해 서비스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만,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인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고용센터가 서비스의 전체적인 사례관리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복지서비스의 연계 능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민간위탁이나 시장화를 통해서는 해결하기는 어렵다.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이 여전히 프로그램 전반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인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