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현황과 향후과제

Abstract

인구정책은 인구 규모와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인구변동요인에 영향을 가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제도와 정책을 포괄한다. 본 고에서는 인구정책을 출산조절정책과 이민정책에 한정하여 진단하고 향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출산촉진정책으로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도입하고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아동과 부모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보조금,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 선택권을 강화한다.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금대체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부모보험 도입을 고려한다. 인력대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인력대체개발원(가칭)’설립을 고려한다. 산전·산후 검사 및 조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해 분만산부인과와 청소년소아과 등을 공공화하여 구축한다. 이민정책의 경우 이민자 유입의 향후 추이 및 특성 전망, 국내 및 국외적 원인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끝으로 인구정책의 목표를 명료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재정 투입정도를 명시한다. 추진체계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련 영역들의 정책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를 부여하고,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주기적·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상설평가기관을 설립하고,‘ 인구영향평가제도(가칭)’를 도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