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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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삼식 |
dc.date.accessioned | 2013-01-28T04:31:08Z |
dc.date.available | 2013-01-28T04:31:08Z |
dc.date.issued | 2013-01-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9575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13.01.6 |
dc.description.abstract | 인구정책은 인구 규모와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인구변동요인에 영향을 가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제도와 정책을 포괄한다. 본 고에서는 인구정책을 출산조절정책과 이민정책에 한정하여 진단하고 향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출산촉진정책으로서 아동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도입하고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아동과 부모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보조금,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 선택권을 강화한다.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금대체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부모보험 도입을 고려한다. 인력대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인력대체개발원(가칭)’설립을 고려한다. 산전·산후 검사 및 조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해 분만산부인과와 청소년소아과 등을 공공화하여 구축한다. 이민정책의 경우 이민자 유입의 향후 추이 및 특성 전망, 국내 및 국외적 원인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끝으로 인구정책의 목표를 명료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재정 투입정도를 명시한다. 추진체계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련 영역들의 정책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를 부여하고,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주기적·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상설평가기관을 설립하고,‘ 인구영향평가제도(가칭)’를 도입하도록 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론 2. 인구정책 정의 및 범위 3. 출산조절정책 현황과 향후과제 4. 이민정책 현황과 정책과제 5. 결론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 16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인구정책 현황과 향후과제 |
dc.title.alternative |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Population Policy in Korea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 인구정책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삼식 |
dc.identifier.doi | 10.23062/2013.01.6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13 |
dc.citation.volume | 195 |
dc.citation.number | 1 |
dc.citation.startPage | 48 |
dc.citation.endPage | 63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13년 1월 통권 제195호, pp.48-63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1 No.195, pp.4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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