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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개혁과 그 시사점: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 Recent Reforms of Activation Policies in Europe

제목
유럽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개혁과 그 시사점: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 Recent Reforms of Activation Policies in Europe
저자

노대명

키워드
고용·복지 연계정책 ; 유럽 ; 영국 ; 프랑스 ; 독일
발행연도
2013-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3년 1월 통권 제195호, pp.129-140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 대한 개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개편방향은 좀처럼 갈래를 잡지 못하고 논의만 무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최근 복지개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근로빈곤층 고용·복지 연계제도 개편과정에서 취해야 할 점과 취하지 말아야 할 점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 우리가 피해야 할 선택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어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은 현 공공부조제도를 개편하여 각종 현물급여와 복지서비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보다 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목차
1. 문제제기
2. 근로빈곤층과 〈고용·복지연계정책〉의 변화
3. 〈영국·프랑스·독일〉의 복지개혁
4.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
URI
http://dx.doi.org/10.23062/2013.01.12
ISSN
1226-3648
DOI
10.23062/20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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