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개혁과 그 시사점: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제목
유럽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개혁과 그 시사점: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Recent Reforms of Activation Policies in Europe
저자

노대명

키워드
고용·복지 연계정책;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발행연도
2013-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3년 1월 통권 제195호, pp.140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 대한 개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개편방향은 좀처럼 갈래를 잡지 못하고 논의만 무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최근 복지개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근로빈곤층 고용·복지 연계제도 개편과정에서 취해야 할 점과 취하지 말아야 할 점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 우리가 피해야 할 선택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어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은 현 공공부조제도를 개편하여 각종 현물급여와 복지서비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보다 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목차
1. 문제제기
2. 근로빈곤층과 〈고용·복지연계정책〉의 변화
3. 〈영국·프랑스·독일〉의 복지개혁
4.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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