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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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노대명 |
dc.date.accessioned | 2013-01-28T04:15:47Z |
dc.date.available | 2013-01-28T04:15:47Z |
dc.date.issued | 2013-01-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9567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13.01.12 |
dc.description.abstract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 대한 개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개편방향은 좀처럼 갈래를 잡지 못하고 논의만 무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최근 복지개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근로빈곤층 고용·복지 연계제도 개편과정에서 취해야 할 점과 취하지 말아야 할 점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 우리가 피해야 할 선택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어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은 현 공공부조제도를 개편하여 각종 현물급여와 복지서비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보다 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문제제기 2. 근로빈곤층과 〈고용·복지연계정책〉의 변화 3. 〈영국·프랑스·독일〉의 복지개혁 4.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 12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유럽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개혁과 그 시사점: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 | Recent Reforms of Activation Policies in Europe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 고용·복지 연계정책 |
dc.subject.keyword | 유럽 |
dc.subject.keyword | 영국 |
dc.subject.keyword | 프랑스 |
dc.subject.keyword | 독일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노대명 |
dc.identifier.doi | 10.23062/2013.01.12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13 |
dc.citation.volume | 195 |
dc.citation.number | 1 |
dc.citation.startPage | 129 |
dc.citation.endPage | 140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13년 1월 통권 제195호, pp.129-140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1 No.195, pp.129-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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