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개혁과 그 시사점: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 대한 개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개편방향은 좀처럼 갈래를 잡지 못하고 논의만 무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최근 복지개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근로빈곤층 고용·복지 연계제도 개편과정에서 취해야 할 점과 취하지 말아야 할 점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먼저 현재 우리가 피해야 할 선택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어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은 현 공공부조제도를 개편하여 각종 현물급여와 복지서비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보다 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