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부문 바우처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

제목
사회서비스부문 바우처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
저자

강혜규; 박수지; 정홍원; 유태균; 민동세; 이한나; 이선희; 이정은

키워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바우처사업 유형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보건복지부를 비롯, 사회서비스 범위의 바우처사업을 선별하고 이용자 선정기준, 급여내용, 비용부담방식, 전달체계, 재정현황 등을 파악
○ 각 사업의 성과측면으로서 이용자규모, 일자리창출 규모와 함께 선도적 바우처사업기관 모델을 통한 자립가능성 파악
○ 바우처사업기관의 운영상 애로사항, 장애요인, 바우처방식의 강점 등을 파악
□ 바우처사업의 정책 관리 실태 파악 및 쟁점 도출
○ 바우처 유통관리체계, 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 파악
○ 부처간 사업내용의 조정, 제도 관리체계 등 조율과 연계가 필요한 사업수행 기반 점검 및 쟁점 사항 파악
□ 사회서비스부문 바우처사업 운영의 해외사례 검토
○ 해외의 선진적인 정부 바우처제도 운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파악
□ 다부처 바우처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과제 제시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현황 및 외국의 관리운영 사례 23
제1절 한국의 사회서비스제도와 바우처사업 2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바우처사업의 문제점과 이용자만족도 변화를 중심으로 40
제3절 사회서비스의 관리: 미국과 영국의 정책 사례 64

제3장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87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기관 운영상의 문제점 88
제2절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 실태: 질적조사 결과 116

제4장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관리 실태 및 문제점 137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137
제2절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전달?관리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148

제5장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현안 및 정책 과제 167
제1절 사회서비스 제도?정책 관련 167
제2절 전자시스템 기반 정보관리체계 관련 174
제3절 바우처사업 관리체계 관련 181

참고문헌 193

부록: 부처별 바우처사업 개요 19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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