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과제 연구

제목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과제 연구
저자

강신욱강혜규김태완원종욱; 장영식; 정흥원; 최현수; 주영선; 임완섭; 김은빈

키워드
사회보장기본법;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보장기본법(이하 기본법) 전면 개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 법의 시행령 개정을 위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
○ 기본법 개정안에는 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회서비스보장, 사회보장통계의 산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며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안의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바, 개정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들에 대한 연구 및 검토 필요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시행령 작성을 위한 기본연구
○ 개정 시행령의 기본적 틀(시행령 안) 제시

○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사회보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타 법령에 따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사례 조사
- 위원회 운영규정
-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타 장기발전계획의 연계 방향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 추계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의 의의
- 사회보장 관련 중장기 재정추계의 해외 사례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의 구성
○ 사회보장통계 작성·관리
- 사회보장통계의 의미
- 사회보장통계의 범위, 체계, 구성
-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관리 방안
○ 사회서비스 보장
-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의의, 부처별 핵심 영역
- 사회서비스 보장의 해외 사례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필요성 및 전담기구 설치 방안
○ 중앙-지역간 중장기 계획 연계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미
-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방안
○ 사전협의·조정체계
- 사전협의·조정 기능과 위원회 조정기능과의 관계
- 사전협의·조정 관련 조직, 인력 구성
- 사회보장급여 업무 공통기준 항목과 기준 등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 2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4

제2장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29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위원회의 활성화 29
제2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원리와 구조 33
제3절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 45

제3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51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 재정추계 51
제2절 사회보장재정의 범위와 추계방안 54

제4장 사회보장통계작성 및 관리 69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통계작성 및 관리 69
제2절 사회보장통계의 개념 70
제3절 OECD 및 선진국의 사례 78
제4절 사회보장통계의 범위, 체계 및 구성 93
제5절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 방안 94
제6절 사회보장통계의 활용 98

제5장 사회서비스 103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하에서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103
제2절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기본방향 및 과제 105
제3절 외국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사례 116

제6장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133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기본계획 133
제2절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144

제7장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및 조정체계 155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 및 조정체계 155
제2절 사전협의 및 조정체계 구축방안 158

제8장 결론 175
제1절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의 의미 175
제2절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과제 178

참고문헌 183

부 록 187
[부록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안) 189
[부록 2] 정부위원회의 위원‧조직구성 및 유사 위원회 관련 법률 196
[부록 3] 해외 사회보장재정 추계(미국, 일본) 215
[부록 4] 사회보장재정추계 세부지침 232
[부록 5] 사회보장통계 관련 지표 237
[부록 6] 사회복지부문의 서비스 품질관리 법령 유관 조항 262
[부록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및 조정 관련 제도 및 법적 근거 사례 27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21
ISBN
978-89-9767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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