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기본법(이하 기본법) 전면 개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 법의 시행령 개정을 위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 ○ 기본법 개정안에는 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회서비스보장, 사회보장통계의 산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며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안의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바, 개정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들에 대한 연구 및 검토 필요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시행령 작성을 위한 기본연구 ○ 개정 시행령의 기본적 틀(시행령 안) 제시
○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사회보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타 법령에 따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사례 조사 - 위원회 운영규정 -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타 장기발전계획의 연계 방향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 추계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의 의의 - 사회보장 관련 중장기 재정추계의 해외 사례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의 구성 ○ 사회보장통계 작성·관리 - 사회보장통계의 의미 - 사회보장통계의 범위, 체계, 구성 -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관리 방안 ○ 사회서비스 보장 -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의의, 부처별 핵심 영역 - 사회서비스 보장의 해외 사례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필요성 및 전담기구 설치 방안 ○ 중앙-지역간 중장기 계획 연계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미 -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방안 ○ 사전협의·조정체계 - 사전협의·조정 기능과 위원회 조정기능과의 관계 - 사전협의·조정 관련 조직, 인력 구성 - 사회보장급여 업무 공통기준 항목과 기준 등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 2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4
제2장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29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위원회의 활성화 29 제2절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원리와 구조 33 제3절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 45
제4장 사회보장통계작성 및 관리 69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통계작성 및 관리 69 제2절 사회보장통계의 개념 70 제3절 OECD 및 선진국의 사례 78 제4절 사회보장통계의 범위, 체계 및 구성 93 제5절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 방안 94 제6절 사회보장통계의 활용 98
제5장 사회서비스 103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하에서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103 제2절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기본방향 및 과제 105 제3절 외국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사례 116
제6장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133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상의 기본계획 133 제2절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144
제7장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및 조정체계 155 제1절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 및 조정체계 155 제2절 사전협의 및 조정체계 구축방안 158
제8장 결론 175 제1절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의 의미 175 제2절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과제 178
참고문헌 183
부 록 187 [부록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안) 189 [부록 2] 정부위원회의 위원‧조직구성 및 유사 위원회 관련 법률 196 [부록 3] 해외 사회보장재정 추계(미국, 일본) 215 [부록 4] 사회보장재정추계 세부지침 232 [부록 5] 사회보장통계 관련 지표 237 [부록 6] 사회복지부문의 서비스 품질관리 법령 유관 조항 262 [부록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및 조정 관련 제도 및 법적 근거 사례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