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제목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저자

신영석신현웅황도경; 이준영; 김진수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능동적 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복지재정의 지출규모와 투자방향을 설정하며, 보건복지분야의 주요 정책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둠.
- 능동적 복지의 개념 정치화(定置化)와 주요 정책과제 개발
- 보건복지재정의 적정화 방향 설정 및 주요 정책과제 개발
- 건강보험에 시장경제 개념을 도입해 자기책임과 자기 신뢰성을 강조한 신개념의 사회보험방안을 강구하고, 비용의 효율적 분산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로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확보함.
-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별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적절히 모색함.
- 기존 건강투자전략의 한계를 분석하고 능동적 복지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건강투자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함.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건강보험의 재정추이 및 전망을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검토
1. 국민의료비 추이
2. 건강보험 재정 추이
3. 건강보험 재원 조달 체계 평가
4.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 확립
5.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전망

Ⅲ. 의료보장에 대한 외국의 동향
1. 독일
2. 프랑스
3. 일본
4.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개요
5. 외국의 제도로부터 시사점

Ⅳ. 의료저축계정에 대한 검토
1. 서론
2. 의료저축계정의 개요 및 의의
3. 외국의 의료저축계정 사례
4. 외국 의료저축계정의 시사점

Ⅴ. 건강보험의 틀 개편 방안
1.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한계와 여건
2. 의료보장의 다양성과 경쟁성 강화

Ⅵ. 결 론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8-27-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855
ISBN
978-89-8187-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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