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신현웅; 황도경; 이준영; 김진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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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신영석
dc.contributor.author	신현웅
dc.contributor.author	황도경
dc.contributor.author	이준영
dc.contributor.author	김진수
dc.date.accessioned	2010-11-09T02:21:57Z
dc.date.available	2010-11-09T02:21:57Z
dc.date.issued	2008
dc.identifier.isbn	978-89-8187-539-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855
dc.description.abstract	□ 능동적 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복지재정의 지출규모와 투자방향을 설정하며, 보건복지분야의 주요 정책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둠. - 능동적 복지의 개념 정치화(定置化)와 주요 정책과제 개발 - 보건복지재정의 적정화 방향 설정 및 주요 정책과제 개발 - 건강보험에 시장경제 개념을 도입해 자기책임과 자기 신뢰성을 강조한 신개념의 사회보험방안을 강구하고, 비용의 효율적 분산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로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확보함. -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별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적절히 모색함. - 기존 건강투자전략의 한계를 분석하고 능동적 복지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건강투자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건강보험의 재정추이 및 전망을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검토 1. 국민의료비 추이 2. 건강보험 재정 추이 3. 건강보험 재원 조달 체계 평가 4.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 확립 5.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전망 Ⅲ. 의료보장에 대한 외국의 동향 1. 독일 2. 프랑스 3. 일본 4.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개요 5. 외국의 제도로부터 시사점 Ⅳ. 의료저축계정에 대한 검토 1. 서론 2. 의료저축계정의 개요 및 의의 3. 외국의 의료저축계정 사례 4. 외국 의료저축계정의 시사점 Ⅴ. 건강보험의 틀 개편 방안 1.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한계와 여건 2. 의료보장의 다양성과 경쟁성 강화 Ⅵ. 결 론 참고문헌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진수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신영석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신현웅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황도경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8-27-3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8-27-3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