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제목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저자

유근춘; 고경환윤석명변용찬노대명이태진; 이수연; 신화연; 유길상; 윤조덕; 윤홍식; 정형선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보건복지재정의 원칙과 적정화 방향
○ 보건복지재정 적정화의 원칙과 방향의 의미
―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를 위한 원칙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 적정화 의사결정 시의 준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함.
―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의 방향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본출발점에서 출발하여 여건과 변화를 반영한 지출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기반으로 하여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적정화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함.
― 보건복지재정 지출의 내용에 대한 결정은 결국 지출의 내용(항목), 수준과 구성으로 표출이 됨.
○ 보건복지재정 적정화를 위한 원칙: 선택과 집중
― 현재의 보건복지 재정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상의 제한이 보건복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유연화 등에 의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수단이 거시경제적인 저성장과 재정압박에 의해 제한되는 문제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이를 고려하면 가장 우선적인 의사결정 원칙은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음. 효과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 중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은가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 고려될 수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박능후 외(2000)의 연구
제3절 문형표 외(2000)과 문형표(2004)의 연구
제4절 기타연구
제5절 선행연구 고찰의 시사점과 이론적 고찰
제3장 여건 변화에 따른 당면 문제와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 방향
제1절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 방향에 관한 논의 틀
제2절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문제와 보건복지 재정투자 방향
제3절 우리나라 보건복지환경의 특징에 따른 직면문제와 보건복지재정투자 방향
제4장 보건복지재정 지출과 부담의 현황과 전망: 국제비교
제1절 보건복지재정지출과 부담의 현황
제2절 보건복지재정지출과 부담의 전망
제3절 보건복지재정지출에 대한 회귀분석연구
제5장 중장기 보건복지 재정투자 수준과 구성: 국제비교
제1절 OECD 국가의 소득증가에 따른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조변화
제2절 국민소득 3만 불 시 우리나라 보건복지재정의 적정규모와 구조
제3절 벤치마킹 가능한 국가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6장 보건복지 재정투자 적정화 방향 및 정책과제
제1절 보건복지 재정투자의 적정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
제2절 중점분야의 핵심정책과제
제3절 각 보건복지 정책영역의 정책과제
제7장 결론 및 정책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과제
제3절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8-27-2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854
ISBN
978-89-8187-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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