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목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or advanced outcome of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Policy
저자

최은진김동진; 이원철; 황인영

발행연도
200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배경 및 주요 이슈
- 기대수명 증가,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계속증가하고 있음. OECD국가와 비교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2006년의 경우 11.3%이며, 전체 평규 5.8%에 비하여 2배정도 되는 증가율을 보였음. 주요 선진국의 국민의료비증가율은 연 10%이내이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1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여 왔음. 일본의 경우는 연 2-3%대의 증가율을 보여 왔고, 2006년의 증가율은 0.11%로 최저 증가수준을 기록하였음.
- 한편 진료비 중에서도 만성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에 대한 진료비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8년 만성질환진료비가 전체 보험 진료비(34조 8천억원)의 34.8%에 해당(전년대비 1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통계를 분석해 볼 때, 지난 10년간 일부 만성질환위험요인을 가진 유병자 비율은 감소하여 왔음(30세 이상 고혈압 유병율 30.0%(1998)⇒ 24.9%(2007), 당뇨병 유병율 11.6%(1998)⇒ 9.5%(2007); 유병율은 고혈압약 및 혈당약복용자 포함한 수치임). 이것은 1998년부터 지속해 온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 한편 국민의 건강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예방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율은 매년 증가해 왔음. (1차 검진 수검율 2003년 48.0%⇒ 2007년 60.0%). 이에 따라 건강검진 급여실적도 매년 증가해 왔음.
-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고 예방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검진 상품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음. 대학병원 등 민간병원에 고가의 건강검진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건강검진이 건강관리서비스 같은 시장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민간부문의 건강검진은 고가장비를 사용한 과다한 검진이 건강에 편익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과다한 비용만 초래하여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우려를 낳고 있음.
- 정부에서는 국가암관리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등 국가건강검진체계 및 사후관리대책을 개선하여 왔고,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가건강검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건강검진기본법에서도 수요자 측면의 검진율제고 및 수요자 측면의 만성질환검진 후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미약함.

ㅁ Purpose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ssociated with outcome of th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and draw implications for efficient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policy. Specific research objectives are as follows;

○ First, supply issues related to the national screening program provid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Second, policy strategies to increase rate of screening
○ Third, policy recommendation for concerted approach to follow-up programs and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grams

ㅁ Method of the Study
- literature review of legislative information, and screening related policy document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foreign government
- analysis of the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in 2007.

ㅁ Results of the Study
- There has been a legislative requirement to standardize and monitor screening institutions and personnel. But there has been increased demand for quality control of the national screening service.
- Diagnostic criteria of the screening program have been changed. This might increase proportion of the people who received additional test and treatment.
- Relatively low rates of screening was analysed with demographic variables. Age,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statu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rates of screening.
- There has been increased need for utilization of the screening results in the follow-up program.

ㅁ Policy Direction and Strategy
- Enhanced quality control of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 Standardized treatment and follow-up program for those who went through the screening program. Utilization of results of the health risk appraisal in the follow-up program would increase impact of the preventive lifestyle change program. Cooperation between the pubic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increased.
- Community based integrated health screening programs would increase preventive effect and rate of screening.
- Accessibility to the screening program among the low SES people. Higher attention on health inequality in the follow-up program may increase rate of screening of the low SES people.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공급 분석
제1절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대상
제2절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검진항목과 검사주기 현황
제3절 국가건강검진비 급여 및 재원
제4절 검진기관의 질 관리 제도 현황
제5절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제3장 건강검진사업의 수요자 분석
제1절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
제2절 질병 및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현황
제3절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수검률 및 결과판정 현황
제4절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검진 수검율 현황
제5절 건강검진 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제6절 본인 부담 건강검진의 현황

제4장 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방안
제1절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의 정의
제2절 평가의 이론적 모형 및 국내외 건강검진사업의 성과 관리방안의 예
제3절 우리나라 건강검진 사업의 성과평가의 틀 제안

제5장 국가건강검진사업의 개선방안
제1절 건강검진기본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련정책의 보완
제2절 건강불평등을 고려한 건강검진사업의 공급체계 개선
제3절 우리나라 검진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수행전략의 수립
제4절 건강검진 사후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5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9-08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818
ISBN
978-89-818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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