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제목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저자

정기혜

키워드
식품업체; 규제
발행연도
2012-03-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132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우리나라는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면서 식품업소 관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제정이후 2011년까지 총 192회의 제·개정을 통해 규제정책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선진국 등에 비해 규제가 약한 실정임
- 향후 우리나라 식품업체의 안전관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영업개설 조건 강화,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의 시의성있는 규제 강화가 필요함
목차
1. 식품관련 규제정책 변화
2. 현재 우리나라 업소 개설의 법적 현황
3. 외국의 식품업체 관리 현황
4. 정책제언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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