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 장인숙; 조은희

북한 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 The characteristics of dynamic and static of North Korean population and its socio-economic implications

제목: 북한 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 The characteristics of dynamic and static of North Korean population and its socio-economic implications

저자: 정영철 ; 장인숙 ; 조은희

키워드: 북한인구 동태 ; 사회경제적 함의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ㅁ사회주의에서는 과학의 기하급수적 진보 때문에 인구문제를 크게 우려하지 않음
○ 인구 문제 역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
－ 1960년대부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인구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등장
○ 중국은 전통적인 맑스주의와는 구별되는 인구정책을 모색
－ 중국은 1950년대에 인구 억제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실용주의적 인구관이 대두, 2000년대에도 인구 억제정책을 계속해서 유지
－ 중국은 강력한 국가정책 개입과 함께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요인이 작용

ㅁ북한에서도 인구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
○ 전쟁의 경험은 부족한 노동력의 보충을 위한 인구 증대에 관심
－ 북한 역시 인구 문제에 관해서는 ‘낙관론’적 전망에 기초
－ 인구 문제는 ‘인구 증식, 인구 장성 속도와 형태는 사회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그리고 매개 나라 지역의 구체적 실정에서 각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
－ 북한의 인구정책에서 핵심은 ‘노동인구의 보장’임
－ 이러한 인구관에 따라 북한은 시기적으로 구별되는 인구 정책을 추진

According to the 2008 census, it is estimated that 61% of the total population was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portion of factory workers decreased from 1993. This reflects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like declines in plant utilization and surges in the number of defectors in the 1990s. This is also attributable to diversified jobs and population movement in accordance with diversified industries. It is notable that the net increase in the working age population was larger than that of 1993. However, considering the current demographic structure in that those under 15 account for a small portion whereas those at or over 40 take up a relatively high portion, the net increase is likely to decline. Such situation will force North Korea to transform its labor, welfare, healthcare and state control policies. In particular, the labor policy should be reformed by restructuring the industry to focus on high-end industries, reallocating work force or strengthening the labor regulations and system. Utilizing female workers that already account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labor force will be another critical issue. If the North opens up its door centering on the special economic zone, population migration and labor allocation will be the key issues of its labor and control policy.

목차: 제1장 북한의 인구정책과 시기별 특징 37
1절 사회주의에서의 인구문제 - 중국의 인구 정책을 중심으로 41
2절 북한 인구 정책의 변화 48
1. 북한의 인구관 48
2. 북한의 시기별 인구정책 52

제2장 북한 인구의 현황과 특징 69
1절 북한 인구자료의 제한성과 선구적 연구성과 69
2절 인구조사 결과와 분석: 1993년과 2008년 73
1. 총 인구수 73
2. 성비 82
3. 연령별 86
4. 지역별 89
3절 인구센서스 상에 나타난 북한 인구구조의 특징 94

제3장 북한의 국가능력 약화와 사회적 변화 99
1절 북한의 국가능력과 경제상황 99
1. 북한의 경제상황 100
2. 국가 능력의 약화와 몇 가지 중요한 사회변화 105
2절 북한의 사회변화와 인구학적 함의 109
1. 사회주의 사회의 변화 109
2. 북한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13
3절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의 특징과 수준에 대한 평가 127
4절 북한의 사회변화가 인구문제에 갖는 함의 130

제4장 북한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함의 137
1절 인구변동과 북한 사회의 변화: 분야별 137
1. 인구 변동과 노동․산업 정책 137
2. 인구변동과 교육 정책 161
3. 인구변동과 사회복지 정책 178
4. 북한의 보건의료 193
2절 인구변화와 통제정책의 변화 전망 216
1. 북한의 사회통제와 변화 216
2. 북한의 인구 이동과 통제 253
3절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 263
1. 결혼과 출산 263
2.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 279

제5장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과 인구학적 함의 289
1절 개성공단의 현황과 북중경협의 현재 그리고 의미 289
1. 개성공단의 개발 전략과 현황 289
2. 북중 경협의 현황과 의미 - 접경지역 협력을 중심으로 299
2절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구문제에 주는 함의 306
1.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인구 이동과 도시화의 문제점 306
2.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구 문제에의 함의 319

제6장 북한의 인구문제와 시사점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