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 통과의 의미와 과제

제목
예술인복지법 통과의 의미와 과제
The Passing of the Welfare Law on Artists: Its Significance and Remaining Issues
저자

김태완; 정희선

키워드
예술인복지법
발행연도
2012-0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2년 1월 통권 제183호, pp.66-75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2011년 10월 정기국회에서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예술인복지법이 통과되었으며, 예술인 복지법이 발전적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술인복지사업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인복지법에 포함된 사회보험의 지원 범위를 산재보험에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단 설립 초기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재단의 주요 의사 결정 특히 복지사업 운영에 있어 관련 분야 예술인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예술인들의 고용 및 복지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구축과 욕구 및 실태조사들이 정밀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제정배경
3. 예술인 복지법 주요 내용과 한계
4. 예술인 복지법의 향후 과제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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