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 평가체계 -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목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 평가체계 -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한익희; 최재식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공공부조제도의 성격

- 공공부조제도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임.

- 반면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공공부조가 부정수급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존재.
ㆍ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원부담자와 수급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느 대상에게 얼마만큼의 급여를 어떻게 제대로 주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구성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개념과 원리
제2절 우리나라 공공부조 부정수급 및 모니터링 현황

제3장 주요 OECD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유형
제2절 주요 OECD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

제4장 주요 OECD 회원국의 공공부조 부정수급 모니터링
제1절 각 국의 공공부조 부정수급 모니터링
제2절 주요 OECD 회원국의 부정수급 및 모니터링 체계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연구의 한계

참 고 문 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29
ISBN
978-89-8187-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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