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 평가체계 -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초록: □ 공공부조제도의 성격

- 공공부조제도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임.

- 반면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공공부조가 부정수급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존재.
ㆍ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원부담자와 수급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느 대상에게 얼마만큼의 급여를 어떻게 제대로 주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구성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개념과 원리
제2절 우리나라 공공부조 부정수급 및 모니터링 현황

제3장 주요 OECD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유형
제2절 주요 OECD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

제4장 주요 OECD 회원국의 공공부조 부정수급 모니터링
제1절 각 국의 공공부조 부정수급 모니터링
제2절 주요 OECD 회원국의 부정수급 및 모니터링 체계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연구의 한계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