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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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한익희 |
dc.contributor.author | 최재식 |
dc.date.accessioned | 2010-11-09T02:21:28Z |
dc.date.available | 2010-11-09T02:21:28Z |
dc.date.issued | 2005 |
dc.identifier.isbn | 978-89-8187-377-6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772 |
dc.description.abstract | □ 공공부조제도의 성격 - 공공부조제도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임. - 반면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공공부조가 부정수급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존재. ㆍ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원부담자와 수급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느 대상에게 얼마만큼의 급여를 어떻게 제대로 주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됨.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구성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공부조 모니터링의 개념과 원리 제2절 우리나라 공공부조 부정수급 및 모니터링 현황 제3장 주요 OECD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유형 제2절 주요 OECD 회원국의 공공부조제도 제4장 주요 OECD 회원국의 공공부조 부정수급 모니터링 제1절 각 국의 공공부조 부정수급 모니터링 제2절 주요 OECD 회원국의 부정수급 및 모니터링 체계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연구의 한계 참 고 문 헌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
dc.rights | KOGL BY-NC-ND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dc.rights.uri |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dc.title |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 평가체계 -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
dc.type | Book |
dc.type.local | Report |
dc.type.other | 연구보고서 |
dc.identifier.localId | 연구보고서 2005-29 |
dc.identifier.localId | Research Monographs 2005-29 |
dc.subject.kihasa | 국제사회보장 |
dc.subject.kihasa | 공공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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