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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 Policy on Lower-income Groups: For a Fair Korea

제목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 Policy on Lower-income Groups: For a Fair Korea
저자

이태진 ; 김진욱 ; 박능후 ; 이병훈 ; 유진영 ; 박형존 ; 우선희

키워드
공정사회 ; 친서민정책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공정사회와 친서민정책에 대한 개념 및 범위 설정
◈ 한국사회 내 공정성에 대한 실태진단
◈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친서민정책 분석모형 개발
◈ 공정한 사회실현의 수단적 정책인 친서민정책 평가
◈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제시

This study begins by questioning what constitutes a fair society and how the center pragmatist policies on lower-income groups have been received among the people. The authors examine the conditions that should be met for a fair Korea, the problem of in-work poverty, which hinders fairness, and explore policy options to improve the situation. The authors look into how Koreans think about the problem of working poverty, analyze the state and dynamics of the working population, and discuss the effect of labor and welfare policies on people’s transition from unemployment to the workforce. Based on the findings about the perceptions people of different ages and income levels have of “fairness”, this study attempts, from a broad perspective combining labor and welfare policies, to chart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irections for Korea.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3

제2장 친서민정책과 사회정의론 19
제1절 정부의 친서민정책 19
제2절 복지국가의 정의론 23

제3장 사회공정성과 친서민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33
제1절 조사 개요 33
제2절 사회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36
제3절 친서민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45

제4장 근로계층의 사회공정성 실태 평가 69
제1절 분석 개요 69
제2절 근로계층의 빈곤 실태 및 추이 76
제3절 근로계층의 사회공정성 실태 평가 96

제5장 근로계층 노동이행의 사회공정성 실태 평가 105
제1절 분석 개요 105
제2절 근로계층의 노동이행 실태 109

제3절 근로계층 노동이행의 사회공정성 실태 평가 11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9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19
제2절 공정한 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124

참고문헌 129

부록 13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1-18
ISBN
978-89-8187-794-1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공부조
소득보장 > 노동연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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