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및 자활역량 판정체계 개편방안

제목
근로능력 및 자활역량 판정체계 개편방안
저자

노대명이현주강신욱; 이병희; 박찬임; 황덕순; 전지현; 우선희

키워드
근로능력 및 자활역량; 판정체계
발행연도
201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근로능력 수급자 관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
-근로능력 수급자 실태 분석
-근로능력 수급자 관리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근로능력 판정체계의 개편방안
-취업능력판정의 기준
-근로능력 수급자 사례관리체계 구축방안
-전달체계 개편방안
-근로능력 및 취업능력 판정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연구내용

제1부 배경과 현황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고용촉진(Activation) 정책의 환경
제2절 고용촉진 정책의 특성
제3절 고용촉진 정책의 분류

제3장 기초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기초보장제도의 개괄적 특성
제2절 수급자 규모 및 구성의 변화
제3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제4절 현행 급여체계의 문제점

제2부 실태진단

제4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의 목적 및 내용
제2절 조사표본의 특성

제5장 근로능력 수급자의 인구?가구 특성
제1절 근로능력 수급자의 인구학적 특성
제2절 근로능력 수급자의 가구특성

제6장 근로능력 수급가구의 소득·지출 실태
제1절 근로능력 수급가구의 소득 실태
제2절 근로능력 수급가구의 지출 실태

제7장 근로능력 수급자의 취업실태
제1절 현 일자리 현황
제2절 취업이력

제8장 자활사업 및 기타 고용지원서비스 참여실태
제1절 자활사업 및 고용지원서비스 참여 실태
제2절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참여 실태
제3절 창업지원 서비스 참여 실태

제9장 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판정, 자활역량평가 관련 실태
제1절 근로능력판정 실태
제2절 조건부과판정 실태
제3절 자활역량평가 실태

제3부 개편방안133

제10장 근로능력판정체계 개편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근로능력 수급자의 규모와 특성
제3절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실태
제4절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체계와 그 문제점
제5절 근로능력 판정체계 개편방향
제6절 소결

제11장 조건부과판정체계 개편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조건부과판정의 실태
제3절 근로능력 수급자의 조건부과판정 실태
제4절 조건부과판정 및 조건제시유예의 기준과 문제점
제5절 조건부과 판정체계 개편방향
제6절 소결

제12장 취업수급자 관리체계 개편방안
제1절 취업수급자의 취업상태 및 소득상태 파악 실태
제2절 취업수급자의 관리체계 개편방안

제13장 취업능력평가체계 개편방안
제1절 현행 자활역량평가 기준의 활용 실태와 문제점
제2절 취업능력평가 개편(도입) 방안

제14장 근로능력 수급자 관리지원체계 개편방안
제1절 조건부수급자 대상 근로능력판정 등 정책수행체계 현황
제2절 조건부수급자 대상 정책수행 개편방안

제1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연구의 함의
제2절 정책과제와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 1〕자활사업의 성과평가체계 개편방안
〔부록 2〕『201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조사』조사표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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