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홍보의 평가 ◈ FCTC 당사국 이행보고서 작성 및 총회 준비 지원 ◈ 담배규제정책 세미나 개최 지원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national antismoking communication campaign, and to provide recommendation planning of the national anti-smoking communication in Korea. This study also aimed at provision of recommendation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f Tobacco Control in Korea. This study has been funded by the government annually since 2005. The funding was based on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which had been established in 1998 and based on tobacco tax.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3절 연구의 내용 제4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에 관한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담배제품의 라벨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제3절 국내 법제의 현황 및 개정 입법안 분석 제4절 현행 법제의 문제점 및 규제 정책의 헌법적 검토 제5절 소결
제3장 담배제품 광고, 판매촉진 및 후원활동 규제에 관한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담배제품 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 규제에 관한 국내·외 법제 분석 제3절 법제 제·개정 방향에 대한 헌법 이론적 검토 제4절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