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간 연계방안 연구

제목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간 연계방안 연구
저자

고철기; 오영호김성희

발행연도
199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19세기 말 독일을 선두로 도입하기 시작한 제도가 바로 연금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도도입 초기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광산, 철도 등 국가기 산업 근로자와 공무원 등 특수직역의 종사직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세기 중반을 전후해서는 일반국민으로 범위가 넓혀져 왔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0년에 최초로 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75년에는 사립학교교원을 위한 연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외국처럼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연금제도가 먼저 정착되었음. 일반기업체 근로자, 자영자, 그리고 농어민 등 일반직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는 1970년대초에 그 도입을 시도했으나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지연되어 오다가 1988년 1월부터 드디어 시행되었음.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제도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로 크게 일원화되어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과 3개 특수직역연금)의 비교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제도
2) 3개 특수직역연금제도
2.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제도간 비교
1) 제도도입 배경
2) 제도의 성격
3) 주요내용
4) 연금액의 물가연동
5) 재원조달

제3장 공적연금제도간 연계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간 연계
1) 제도적 관계
2) 연계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점
2. 특수직역연금제도간 연계
1) 연계제도의 변천
2) 연계제도의 내용
3) 연계제도상의 문제점

제4장 일본의 공적연금제도간 연계
1.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1) 연금제도의 체계
2) 연금제도의 변천
3) 연금제도의 현황
2. 일본의 공적연금간 연계
1) 연계제도의 변천
2) 공적연금간의 연계내용
3) 신국민연금제도 도입 (1986) 이후의 공적연금간 연계

제5장 미국의 공적연금제도간 연계
1. 미국의 공적연금제도
1) 미국의 연금체계
2) 공적연금제도의 변천
3)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2. 미국의 공적연금제도간 연계
1) 연계제도의 변천과 특징
2) 공적연금간의 연계내용
3) 공적연금간 재정교류

제6장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연계방안
1. 연금제도간 연계상의 기본원칙
1) 공적연금제도 도입의 기본정신 유지
2) 각 연금제도의 특성반영 (가치중립적인 연계)
3)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의 반영
2. 연계유형별 비교
1) 연결통산방식
2) 완전통산방식
3) 통합방식
3.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계방안
1) 완전통산방식에 대한 평가
2) 통합방식에 대한 평가
3) 연결통산방식에 대한 평가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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