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간 연계방안 연구

Abstract

19세기 말 독일을 선두로 도입하기 시작한 제도가 바로 연금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도도입 초기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광산, 철도 등 국가기 산업 근로자와 공무원 등 특수직역의 종사직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세기 중반을 전후해서는 일반국민으로 범위가 넓혀져 왔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0년에 최초로 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75년에는 사립학교교원을 위한 연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외국처럼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연금제도가 먼저 정착되었음. 일반기업체 근로자, 자영자, 그리고 농어민 등 일반직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는 1970년대초에 그 도입을 시도했으나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지연되어 오다가 1988년 1월부터 드디어 시행되었음.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제도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로 크게 일원화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