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연구

제목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연구
저자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이송희; 조흥식; 김동범; 김용득; 김찬우; 서인환; 이승기; 석재은; 임정기; 정종화; 박철우; 김승오; 김윤수; 이윤상; 정영수; 유홍성; 곽용신; 채혜영

키워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 및 평가 등 수행 지원
◈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및 본사업 모형 개발 지원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수가체계의 타당성 및 신뢰성 평가
◈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통합적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방안 제시
◈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관계 설정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시범사업 개요
제1절 시범사업 추진배경 및 경과

제3장 시범사업 추진성과
제1절 자격심사
제2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3절 의뢰와 연계
제4절 모니터링
제5절 조직 및 운영

제4장 서비스 모형 및 수행기관 평가
제1절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통합안 모형평가
제2절 수행기관 평가
제3절 종합적 논의

제5장 시범사업 관련전문기관의 비용분석
제1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절 비용산정 방법
제3절 시범사업 비용 산정
제4절 사업의 전면 시행에 따른 비용산정

제6장 평가판정도구 및 판정체계 검증
제1절 1차 시범사업 도구 평가
제2절 2차 시범사업 적용 평가·판정도구 개발

제7장 1차 시범사업 급여수가의 현황과 평가
제1절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서비스 급여 및 수가
제2절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서비스이용행태
제3절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서비스 수가와 차등수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제4절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수가 평가 및 개선방안

제8장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통합적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방안
제1절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역량강화 방안
제2절 인력 양성 및 개선 방안
제3절 바우처 전달체계 연계 방안 및 향후 제도 도입 시 개선사항

제9장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관계 설정
제1절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 방안 등 관련 제도와의 관계 설정
제2절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연계 필요성 및 연계 방안
제3절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과 적용서비스 확대방안
제4절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등급판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0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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