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시행 방안 연구 : 법ㆍ제도를 중심으로

제목
장애인연금 시행 방안 연구 : 법ㆍ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윤상용; 김태완최현수; 이정우; 이민경

키워드
장애인연금; 법제도를 중심으로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시행 방안
- 제도의 성격, 수급자 선정 기준, 지급액, 지급 방법, 타 제도와의 관계 등
◈ 기초장애연금 도입 및 시행을 위한 법률적 검토
- 장애인복지법 개정 혹은 기초장애연금법 제정 검토
-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초노령연금법 등 관련 법규 개정 사항 검토
◈ 소요재정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단기 및 중장기 소요 재정 추계
-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
◈ 주요 선진 외국의 기초장애연금(장애부조)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일본(장해기초연금), 호주(Disability Support Pension), 영국(Income Support), 아일랜드(Disability Allowance), 덴마크(Disability Pension), 프랑스(AAH) 등 유사 제도의 운용 실태 및 시사점 도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장애인 소득 및 빈곤실태
제1절 장애인 소득 및 소비실태
제2절 빈곤 및 불평등실태
제3절 시사점

제3장 장애인연금 시행방안 수립을 위한 국제비교 및 논거
제1절 급여의 성격
제2절 수급 요건으로서 장애 기준
제3절 장애 재평가제도 비교 및 유형화
제4절 수급 요건으로서 인구학적 기준
제5절 수급 요건으로서 자산조사 유형 및 범위
제6절 지급액
제7절 전달체계
제8절 타 제도와의 관계

제4장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제1절 장애인연금제도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대상자
제3절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제4절 타 급여와의 관계

제5장 장애인연금 중장기 발전 방향
제1절 장애인연금 도급 이후 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변화
제2절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지표 현황 및 시사점
제3절 장애인연금 중장기 발전 방향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0-50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