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시행방안 연구 :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을 중심으로

제목
장애인연금 시행방안 연구 :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을 중심으로
저자

최현수; 윤상용; 박경희; 윤필경

키워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기초장애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 도출
◈ 기초장애연금 수급대상 선정방식과 관련된 자산조사 프로세스 개선방안 제시
◈ 기초장애연금 도입 시 다양한 모형설계에 따른 수급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에 의한 수급규모 변화 및 재정영향 평가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 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분석 DB

제2장 장애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제1절 장애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보유실태 기초분석
제2절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도출 관련 장애인 및 배우자 기준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제3장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도출 및 조정을 위한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
제1절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1차 추정을 위한 모의분석
제2절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잠정안 도출 및 보정을 위한 모의분석 결과

제4장 선정기준 잠정안 및 기초공제액 조정에 따른 수급대상 규모변화 분석

제5장 장애인연금 도입에 따른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편 주요내용

제6장 장애인연금 신청?급여지급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제1절 장애인연금에 대한 인식 및 신청 관련 조사결과
제2절 장애인연금 신청?자산조사?심사 및 선정 현황
제3절 장애인연금 개선방향 및 정책과제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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