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 연구

제목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 연구
저자

신영석황도경; 남궁은하; 민인순; 윤석준; 정형선

키워드
간병서비스; 제도화방안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공공부문 간병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요양기관 종별(종합전문,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요양시설 등), 질환(환자군)별 간병 욕구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간병인의 간병서비스 제공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
◈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간병 관련 제도, 제공 인력, 지불체계 등에 대한 비교 분석
◈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시사점 도출
◈ 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 파악
◈ 간병 서비스 공급량 분석
◈ 간병인 수급분석을 통한 장단기 수급균형 방안 제시
◈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모색
◈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방안 요약
◈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한계점 고찰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내용

제2장 간병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급성기병원 간병서비스 제공 현황
제2절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공 현황
제3절 의료패널을 통해 본 간병서비스 실태

제3장 국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선행연구
제1절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사회제도화 방안 (2006)
제2절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2008)
제3절 산재보험의 간병료 및 간병전달체계 개선방안 (2006)
제4절 국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시사점

제4장 외국의 제도 및 시사점
제1절 일본 건강보험의 간병서비스 보험 체계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영국
제5절 호주
제6절 외국 간병서비스제도 시사점

제5장 간병서비스 대상 및 업무 영역 설정
제1절 간병서비스의 대상 및 업무 범위 설정(의학적 범주 관점에서)

제6장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제1절 간병서비스 제도화 관련 쟁점 분석
제2절 간병서비스 수급 분석
제3절 간병서비스 제도화 모형
제4절 간병서비스 제도화 모형에 따른 소요 재정 추계
제5절 간병 서비스 제도화 관련 종합 검토

참고문헌

부록: 간병서비스 관련 법 및 제도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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