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개선 방안 연구

제목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개선 방안 연구
저자

조재국; 김형호; 정민수

키워드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발행연도
201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최근 심판청구건수 등 관련 자료 분석
◈ 유사한 국내외 기구의 사무국 등 조직 현황 파악
◈ 1인당 적정 업무량 분석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강구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료급여 심판 청구 처리 분석
◈ 건강분쟁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신설 및 운영 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장 사회보장과 행정구제 제도
제1절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제도
제2절 행정구제 제도 21

제3장 건강보험 권리구제 제도 운영 현황
제1절 건강보험 권리구제 제도의 개요
제2절 건강보험 권리구제 제도 운영현황

제4장 현행 건강보험권리구제 제도의 문제점
제1절 건보공단 이의신청의 문제점
제2절 심평원 이의신청의 문제점

제5장 이의신청 최소화 방안
제1절 이의신청 원인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제2절 제도개선 결과에 대한 평가

제6장 국내외 권리구제 제도와 기구 검토
제1절 해외의 권리구제 제도 및 기구
제2절 국내의 권리구제 제도 및 기구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 개선방안
제1절 전반적인 검토
제2절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분석시스템 운영
제3절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방안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건강보험 권리구제 현황 평가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10-02
ISBN
978-89-8187-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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