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목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A Study on Social Polarization in Korea
저자

강신욱신영석이태진; 강은정; 김태완최현수임완섭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양극화에 대한 선험적 규정을 유보한 채, 우리나라의 분배구조 변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양극화가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 및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주요연구내용
- 빈곤의 실태 분석에는 우리 사회의 빈곤이 규모와 정도 양 측면 모두에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한 절대빈곤의 경우 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이 1996년의 3.0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 상반기에는 11.54%에 이르렀음. 소비지출의 절대빈곤은 2003년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기간동안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음. 경상소득의 절대빈곤격차비율도 1996년의 0.70%에서 2006년 상반기 4.47%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추세는 중위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삼은 상대빈곤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났음. 경상소득의 상대빈곤은 1996년 8.97%에서 2006년 상반기 16.62%까지 증가했음. 빈곤층의 구성을 보면 여성가구, 60세 이상가구, 저학력가구, 1인가구의 비중이 전계층 평균에 비해 모든 연도에서 높게 나타났음.
- 불평등의 변화양상 분석
- 지니계수를 통해서 본 소득불평등은 최근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경제위기 이전의 시점 수준으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후 집단간 불평등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집단간 불평등보다는 집단내 불평등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음.
- 중산층의 축소에 대한 분석
- 소득과 소비의 분포를 중위소득 기준 50%, 70%, 150%선에서 잘라 전체를 네 계층으로 나눈 후 각각을 빈곤층, 중하층, 중간층, 상류층으로 구분한 결과 소득과 소비지출 모두에서 중산층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계층이동을 분석
- 빈곤경험 여부와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취업가구원수의 비율, 가구주의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이 지적되었음.
- 정책적 시사점
- 빈곤층에 대한 보호의 강화로 이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빈곤층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가구, 노인가구, 1인 가구, 저학력가구에 대한 대상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산층의 소득불안이 심한 만큼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영역을 빈곤층에서 더 위로 끌어 올려 중하층까지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설계해야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사회양극화의 의미
제1절 양극화 이해를 둘러싼 쟁점과 사회양극화의 의미
제2절 양극화 지수의 이해
제3절 분배구조 변화의 파악을 위한 다양한 접근의 필요성

제3장 빈곤의 변화
제1절 빈곤 규모와 심도의 변화
제2절 빈곤층 구성의 변화

제4장 불평등의 변화
제1절 계층간 불평등의 변화
제2절 집단간 불평등의 변화

제5장 중산층의 규모 변화와 극화의 진행
제1절 계층구성의 변화
제2절 양극화지수의 변화
제3절 다극화지수의 변화

제6장 계층간 이동가능성의 변화
제1절 계층간 이동가능성 변화양상
제2절 계층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7장 분야별 불평등 실태
제1절 소득분위별 건강‧영양상태의 분포
제2절 주거부문의 불평등
제3절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6-11
ISBN
978-89-818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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