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재정 지원 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보육재정 지원 현황과 정책과제
Financial Support for Childcare and Policy Issues
저자

서문희

발행연도
2003-1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3년 12월 통권 제86호, pp.56-67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보육아동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 보육재정은 지난 수년간 크게 증가되어 2003년 현재 보육시설 운영비중 정부 분담률은 약 30% 정도이고, 보육아동의약 21%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육료 부담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보육 시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시설별 및 아동별 보육재정 지원 방식에 의한 보육료 이원화는 시설유형간에 불평등 구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육재정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보육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시설유형간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보육재정지원 현황
3. 보육예산
4. 보육재정지원제도의 과제
5. 결론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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