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재정 지원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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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서문희
dc.date.accessioned2011-01-04T10:01:51Z
dc.date.available2011-01-04T10:01:51Z
dc.date.issued2003-12-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5006
dc.description.abstract보육아동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 보육재정은 지난 수년간 크게 증가되어 2003년 현재 보육시설 운영비중 정부 분담률은 약 30% 정도이고, 보육아동의약 21%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육료 부담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보육 시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시설별 및 아동별 보육재정 지원 방식에 의한 보육료 이원화는 시설유형간에 불평등 구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육재정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보육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시설유형간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서론 2. 보육재정지원 현황 3. 보육예산 4. 보육재정지원제도의 과제 5. 결론
dc.format.extent12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보육재정 지원 현황과 정책과제
dc.title.alternativeFinancial Support for Childcare and Policy Issues
dc.typeArticle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03
dc.citation.volume86
dc.citation.number12
dc.citation.startPage56
dc.citation.endPage67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3년 12월 통권 제86호, pp.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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