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재정 지원 현황과 정책과제

Abstract

보육아동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나라 보육재정은 지난 수년간 크게 증가되어 2003년 현재 보육시설 운영비중 정부 분담률은 약 30% 정도이고, 보육아동의약 21%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육료 부담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보육 시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시설별 및 아동별 보육재정 지원 방식에 의한 보육료 이원화는 시설유형간에 불평등 구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육재정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보육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시설유형간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