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 수급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질적연구

제목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 수급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질적연구
저자

이태진; 홍경준; 김태완최현수김문길; 김선미; 김사현; 최옥금; 우선희; 김효진; 강성민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평가 유형들 가운데 프로그램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겪는 내용을 살펴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자산 조사 기준에 대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살펴봄
- ‘수급자 부분
. 빈곤의 원인을 가구 유형 및 이들의 생애를 통해 살펴봄
. 수급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인식하고 신청하는 과정을 살펴봄
목차
제Ⅰ부 서론: 연구의 개요와 조사의 설명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 일반 사항
제3절 분석 방법
제4절 보고서의 구성

제Ⅱ부 기초보장 담당자

제2장 수급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돌아보다.
제1절 수급 신청, 선정 및 조사
제2절 사후 관리 및 전달체계

제3장 자산조사가 아닌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싶다: 조사(調査)하다 조사(早死)한다
제1절 소득 항목별 자산조사 실태를 고발하다
제2절 재산 항목별 자산조사 실태를 고발하다
제3절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 실태를 고발하다
제4절 자산조사전담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거듭나다: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 재설계를 위한 기본방향

제4장 그들의 일상을 말하다: 전달체계 개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제1절 전달체계 개편: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제2절 전달체계 개편: 그 효과는?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묻는다
제3절 무엇을 시사하나? 어떻게 해야할까?

제5장 진단서
제1절 진단서의 운용
제2절 지침대로 한다
제3절 진단서를 둘러싼 문제
제4절 진단서 제출, 그 배경을 이해하다.
제5절 소결

제6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눈으로 수급자를 바라보다.
제1절 빈곤에 대한 인식 변화
제2절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제3절 생떼쓰기와 클라이언트 폭력
제4절 얄미운 수급자 :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수급권
제5절 시간 때우기, 그 원인은?
제6절 수급탈출?
제7절 소결: 변화는 어디서 비롯되었으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Ⅲ부 기초보장 수급자

제7장 수급자들은 어떻게 빈곤하게 되었는가
제1절 들어가기
제2절 가정환경 문제
제3절 가족해체(이혼ㆍ사별 등)
제4절 근로능력상실(장애ㆍ만성질환ㆍ노령 등)
제5절 사업실패ㆍ정리해고ㆍ기타
제6절 소결

제8장 급여로 살아나가기
제1절 고맙지만 아쉬운 급여
제2절 지출과 싸우기
제3절 소결

제9장 수급자의 연결망(network)
제1절 삶의 장(場), 주거(住居)와 주거지(住居地)
제2절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제3절 부양의무자기준, 가족조장인가? 가족해체인가?
제4절 이웃과 지역자원
제5절 소결

제10장 수급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제1절 구별짓기
제2절 홀대하기
제3절 생색내기
제4절 서류만 있는 관계
제5절 나는 약자
제6절 소결

제11장 근로빈곤층의 일과 전망
제1절 노동 현실(reality) 들여다보기
제2절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제3절 소결

제12장 결론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7-17-1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90
ISBN
978-89-8187-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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