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제목
국민연금기금 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저자

원종욱; 김성민; 김대철; 김문길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 공적연금기금의 관리체계의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캘리포니아주공무원연금(Calpers)의 기금운용관리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최종적인 관리ㆍ감독책임을 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
- 2007년 7월 입밥화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시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공적연금 개혁방향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수월하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외국의 연금개혁 노력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
-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역할 분담 및 발전방향을 제시
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선행연구 및 개선안에 대한 그간 논의내용
제1절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 체계
제2절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 과정
제3절 국민연금기금운용 개선안에 대한 그간 논의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3장 공적연금관리체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과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제2절 공적연금에서의 대리인 문제
제3절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제4절 공적연금제도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Anne Maher)

제4장 해외 주요 공적연금의 관리체계 사례
제1절 캐나다의 CPPIB
제2절 노르웨이 석유기금

제5장 CalPERS의 투자관리체계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투자관리체계 비교분석
제1절 Calpers의 관리운영체계
제2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체계
제3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CalPERS의 기금관리체계 비교분석

제6장 기금관리주체별 전문성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1절 기금관리주체별 역할 수행의 문제점
제2절 기금관리체계의 책임성 및 독립성 제고 필요성
제3절 국민연금 기금관리체계 개선안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7-07
ISBN
978-89-818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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