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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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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원종욱
dc.contributor.author김성민
dc.contributor.author김대철
dc.contributor.author김문길
dc.date.accessioned2010-11-09T02:19:43Z
dc.date.available2010-11-09T02:19:43Z
dc.date.issued2007
dc.identifier.isbn978-89-8187-441-4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80
dc.description.abstract-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 공적연금기금의 관리체계의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캘리포니아주공무원연금(Calpers)의 기금운용관리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최종적인 관리ㆍ감독책임을 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 - 2007년 7월 입밥화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시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공적연금 개혁방향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수월하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외국의 연금개혁 노력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 -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역할 분담 및 발전방향을 제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선행연구 및 개선안에 대한 그간 논의내용 제1절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 체계 제2절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 과정 제3절 국민연금기금운용 개선안에 대한 그간 논의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3장 공적연금관리체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과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제2절 공적연금에서의 대리인 문제 제3절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제4절 공적연금제도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Anne Maher) 제4장 해외 주요 공적연금의 관리체계 사례 제1절 캐나다의 CPPIB 제2절 노르웨이 석유기금 제5장 CalPERS의 투자관리체계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투자관리체계 비교분석 제1절 Calpers의 관리운영체계 제2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체계 제3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CalPERS의 기금관리체계 비교분석 제6장 기금관리주체별 전문성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1절 기금관리주체별 역할 수행의 문제점 제2절 기금관리체계의 책임성 및 독립성 제고 필요성 제3절 국민연금 기금관리체계 개선안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국민연금기금 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dc.title.alternativeImprov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문길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원종욱
dc.type.other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연구보고서 2007-07
dc.identifier.localIdResearch Monographs 2007-07
dc.subject.kihasa공적연금
dc.subject.kihasa사회보장재정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소득보장 >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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