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제목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Korea-US FTA and Future Directions of Pharmaceutical Policy in Korea
저자

박실비아; 강은정; 박은자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한미FTA 의약품 부문 협정의 의미를 국내외 의약품 시장 동향과 국제통상 현황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고, 협정문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그 정책적 의미를 파악하고 국내 의약품 정책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협정문의 구성 내용 중 (1)의약품의 혁신성, (2)제도의 투명성, (3)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하여 각 개념과 정책의 이론을 고찰하고 국내외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협정문 이행 과정에서 국내 관련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과 방법

Ⅱ. 한미FTA 개요 및 주요 내용
1. 한미FTA 개요
2. 의약품 분야 협상의 개요
3. 의약품 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Ⅲ. 의약품 시장 동향과 한미FTA의 의의
1. 의약품 시장 동향
2. 한미FTA의 배경과 의의

Ⅳ. 의약품의 혁신성 부문 협정문 분석과 제도 발전방안
1. 주요 조항의 정책적 의미와 이론적 고찰
2. 국내 제도 현황
3. 외국의 관련제도 운영 현황
4. 국내 제도 시행 및 발전방안

Ⅴ. 제도의 투명성 부문 협정문 분석과 제도 발전방안
1. 주요 조항의 정책적 의미와 이론적 고찰
2. 국내 제도 현황
3. 외국의 관련제도 운영 현황
4. 국내 제도 시행 및 발전방안

Ⅵ. 지적재산권 부문 협정문 분석과 제도 발전방안
1. 주요 조항의 정책적 의미와 이론적 고찰
2. 국내 제도 현황
3. 외국의 관련제도 운영 현황
4. 국내 제도 시행 및 발전방안

Ⅶ. 결론
1. 한미FTA 의약품 협정의 의의
2. 의약품 협정문의 주요 정책적 요소
3.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방안
4. 맺음말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7-01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474
ISBN
978-89-8187-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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