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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 Korea-US FTA and Future Directions of Pharmaceutical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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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실비아
dc.contributor.author강은정
dc.contributor.author박은자
dc.date.accessioned2010-11-09T02:19:41Z
dc.date.available2010-11-09T02:19:41Z
dc.date.issued2007
dc.identifier.isbn978-89-8187-435-3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4
dc.description.abstract- 한미FTA 의약품 부문 협정의 의미를 국내외 의약품 시장 동향과 국제통상 현황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고, 협정문의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그 정책적 의미를 파악하고 국내 의약품 정책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협정문의 구성 내용 중 (1)의약품의 혁신성, (2)제도의 투명성, (3)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하여 각 개념과 정책의 이론을 고찰하고 국내외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협정문 이행 과정에서 국내 관련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과 방법 Ⅱ. 한미FTA 개요 및 주요 내용 1. 한미FTA 개요 2. 의약품 분야 협상의 개요 3. 의약품 분야 협정문 주요 내용 Ⅲ. 의약품 시장 동향과 한미FTA의 의의 1. 의약품 시장 동향 2. 한미FTA의 배경과 의의 Ⅳ. 의약품의 혁신성 부문 협정문 분석과 제도 발전방안 1. 주요 조항의 정책적 의미와 이론적 고찰 2. 국내 제도 현황 3. 외국의 관련제도 운영 현황 4. 국내 제도 시행 및 발전방안 Ⅴ. 제도의 투명성 부문 협정문 분석과 제도 발전방안 1. 주요 조항의 정책적 의미와 이론적 고찰 2. 국내 제도 현황 3. 외국의 관련제도 운영 현황 4. 국내 제도 시행 및 발전방안 Ⅵ. 지적재산권 부문 협정문 분석과 제도 발전방안 1. 주요 조항의 정책적 의미와 이론적 고찰 2. 국내 제도 현황 3. 외국의 관련제도 운영 현황 4. 국내 제도 시행 및 발전방안 Ⅶ. 결론 1. 한미FTA 의약품 협정의 의의 2. 의약품 협정문의 주요 정책적 요소 3.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방안 4. 맺음말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dc.title.alternativeKorea-US FTA and Future Directions of Pharmaceutical Policy in Korea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박실비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박은자
dc.type.other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연구보고서 2007-01
dc.identifier.localIdResearch Monographs 2007-01
dc.subject.kihasa식품/의약품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식품/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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