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퇴직금의 미적립 채무규모 추정과 기업연금 도입 효과

제목
기업 퇴직금의 미적립 채무규모 추정과 기업연금 도입 효과
The Estimation of Unfunded Liabilities of Corporate Retirement Allowances and the Effects of Introduction of Corporate Pension
저자

최병호

발행연도
2001-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01년 3월 통권 제53호, pp.48-58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퇴직금 채무는 갈수록 누적되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지급 보장여력을 약화시키고 기업 경영을 압박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이기 위하여 최근 퇴직금을 연금보험(‘기업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는 현행 퇴직금제도하에서 기업이 향후 안고 가야 할 미적립 채무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장래에 봉착하게 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기업연금제도로 이행할 경우에 채무발생위험의 감소효과와 연금보험시장의 장래 규모를 추산하였다.
목차
1. 머리말
2. 이용된 기초자료
3. 퇴직금 채무규모의 추정방법
4. 퇴직금 채무규모 추정결과
5. 기업연금(퇴직연금보험)의 도입 효과
6. 맺는 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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