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관점에서 본 주거급여의 적절성 평가와 개선방안

제목
주거안정 관점에서 본 주거급여의 적절성 평가와 개선방안
저자

박문수; 신명호; 김종수; 김홍수; 박은희; 홍성혜

발행연도
200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초록
* 본 보고서는 기초보장 평가사업의 세부연구과제로 한국도시연구소에 위탁수행하였음.

- 주거 만족을 높이는 것에 주거급여의 효과가 거의 없음.
- 건물지원(임대아파트)이 만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것에는 효과가 없음.
목차
제1장 주거급여 제도와 주거안정 개념과 최저 주거기준
1. 주거급여제도
2. 주거안정 : 유엔 하비타트 Ⅱ 선언문과 의제의 입장
3. 최저 주거기준과 주거복지정책
4. 주거급여 개선에 대한 기존 연구
5.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거복지제도의 개념
6. 연구의 가정과 가설 그리고 주요 변수

제2장 연구실행 과정
1. Focus Group을 통해서 드러난 주민의 관심사
2. 표본추출 방법과 실행

제3장 대상가구의 생활조건에 대한 비교
1. 연구대상 ‘지역’
2. 지역별 경제조건
3. 지역별 주거조건
4. 가족형태
5. 지역별 정부의 주거지원에 대한 인식과 정보 경로
6. 지역사회(동네)에 대한 인지
7. 소결론

제4장 대상가구의 생활조건
1. 수입과 경제활동
2. 주거의 마련과 유지
3. 가족형태
4. 소결론

제5장 주거 및 동네에 대한 의견과 만족도
1. 집과 동네에 대한 의견
2. 만족도에 대한 다중변수 회귀분석
3. 소결론

제6장 최저주거기준 달성과 미달
1. 최저주거기준의 요소
2. 정부 주거지원이 최저주거기준 충족에 준 영향 측정
3. 최저주거기준 상태에 따른 주거지원의 인지도

제7장 결론
1. 가설 검증
2. 연구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
3. 연구의 한계성

참고문헌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5-28
ISBN
89-8187-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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